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 저항 회피하지 않겠다"
"부동산개혁 하라고 나를 대통령 만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단 오해는 말아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라며 말했다.
이어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단 오해는 말아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라며 말했다.
이어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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