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나..."
"국회 질의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특검도 있을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장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즉각 탄핵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탄핵 외 방법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장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즉각 탄핵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탄핵 외 방법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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