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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주택,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피로티 구조 주차장, 건물 층수에서 제외
차량증가 소음피해, 도로 관리주체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서울시 등에 배상 판결
김석동, 재경부 1차관으로 내정
후임 금감위 부위원장은 윤용로
권노갑-김운용도 사면될 듯
9일 법무장관 발표. 박용성, 박지원 등 포함
국내 인구 4천9백만명 돌파
행자부 집계, 수도권 인구 전국의 48.5%
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의결
출자한도 40%로 상향,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20%로 조정
한명숙 "부동산시장 안정국면에 접어들어"
"분양원가 공개 피해 최소화해 연착륙 유도할 것"
한명숙 총리 "어떻게 교복값이 70만원을 넘나"
교복업체 담함행위 조사 지시
"극소수 유신판사, 권력에 아부하며 중형 선고"
양영태 변호사 "그들은 승진하려 7~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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