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칼 든 심야강도가 주거침입죄냐"
"김용판이 앉아야 할 곳은 심판대와 감옥"
민주당은 9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칼을 든 심야강도를 붙잡고도 특수강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경범 처벌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법 위반의 이유와 목적이 정치개입이고 대선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려하지만 혹시 그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을 제한수사하고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 관리형 수사로 치닫는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포털사이트 댓글 뿐 아니라 SNS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SNS에 대한 조사 역시 빅데이터 분석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기록을 복원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민여론조작 작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결코 성역을 의식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김 전 청장이 앉아야 할 곳은 출판기념회장과 사인회 행사장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선 심판대와 감옥"이라고 김 전 청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법 위반의 이유와 목적이 정치개입이고 대선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려하지만 혹시 그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을 제한수사하고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 관리형 수사로 치닫는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포털사이트 댓글 뿐 아니라 SNS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SNS에 대한 조사 역시 빅데이터 분석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기록을 복원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민여론조작 작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결코 성역을 의식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김 전 청장이 앉아야 할 곳은 출판기념회장과 사인회 행사장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선 심판대와 감옥"이라고 김 전 청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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