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김정일이 만든 것은 '부시폭탄'"
"미국, 북한과 회담 아닌 협상 해야"
지난 2004년때 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갖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시 미정부에게 북한과 회담 아닌 '협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008년 미국대선에서도 출마할 의사가 있는 케리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향후 미국대선에서 북핵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케리 “유엔 대북 결의안 갖곤 북핵 해결 못해”
케리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며 “부시행정부는 스스로 수립한 대외 정책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책 실패로 인해 이란과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케리 의원은 이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이번 결의안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대담한 것도, 강력한 것도 아니다”며 “중국이 결의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듯 우리는 (북한 화물선 검색 등) 국경간 절차를 (중국에게)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나쁜 행실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부시행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단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이전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며 “부시행정부의 북한문제 관련 대응을 보면, 부시행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에게 계속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다자간 회담(conversation) 아닌 양자 직접 협상(negotiation) 해야”
케리 의원은 북핵 해법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주장해온 그대로 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면해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일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다자간 회담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말하는 대안은) 회담(conversa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negotiation)을 뜻하는 것”이라며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협상한 것처럼 북한과 협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말기에도 북한은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원료가 있었지만 핵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있었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10개의 핵폭탄을 만들 원료를 갖고 있으며 NPT에서도 탈퇴하고 핵실험조차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실패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6자회담은 이 같은 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 사항 준수 중단을 선언하면서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적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경우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재난의 시기에서 다른 이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모든 노력에 대한 신뢰를 져버림으로써 어떤 나라도 우리 편에 설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외교에서 등을 돌리자 김정일이 폭탄제조를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상은 더 위험해졌으며 부시행정부가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한 기회를 거부함에 따라 미치광이가 부시폭탄(Bush bomb)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 시사
한편 케리 의원은 이날 “만약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국인들의 기본 원칙”이라며 “만약 (지난 대선에서) 뭔가를 배웠다며 또 배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며 더욱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무엇을 할지 결정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몇 주후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실패했지만 대통령에 선출된 후 재선에도 성공했다”고 강조해 대선에 다시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오는 2008년 미국대선에서도 출마할 의사가 있는 케리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향후 미국대선에서 북핵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케리 “유엔 대북 결의안 갖곤 북핵 해결 못해”
케리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며 “부시행정부는 스스로 수립한 대외 정책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책 실패로 인해 이란과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케리 의원은 이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이번 결의안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온 대로 대담한 것도, 강력한 것도 아니다”며 “중국이 결의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듯 우리는 (북한 화물선 검색 등) 국경간 절차를 (중국에게)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의원은 “최근 북한이 나쁜 행실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부시행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단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이전과 같이 다른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며 “부시행정부의 북한문제 관련 대응을 보면, 부시행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에게 계속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다자간 회담(conversation) 아닌 양자 직접 협상(negotiation) 해야”
케리 의원은 북핵 해법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주장해온 그대로 하겠다”며 “북한과 직접 대면해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일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다자간 회담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말하는 대안은) 회담(conversa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negotiation)을 뜻하는 것”이라며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협상한 것처럼 북한과 협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말기에도 북한은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원료가 있었지만 핵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있었고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10개의 핵폭탄을 만들 원료를 갖고 있으며 NPT에서도 탈퇴하고 핵실험조차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실패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6자회담은 이 같은 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 사항 준수 중단을 선언하면서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적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경우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재난의 시기에서 다른 이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모든 노력에 대한 신뢰를 져버림으로써 어떤 나라도 우리 편에 설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외교에서 등을 돌리자 김정일이 폭탄제조를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상은 더 위험해졌으며 부시행정부가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한 기회를 거부함에 따라 미치광이가 부시폭탄(Bush bomb)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 시사
한편 케리 의원은 이날 “만약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미국인들의 기본 원칙”이라며 “만약 (지난 대선에서) 뭔가를 배웠다며 또 배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며 더욱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무엇을 할지 결정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몇 주후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실패했지만 대통령에 선출된 후 재선에도 성공했다”고 강조해 대선에 다시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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