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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야가 합의 안하면 개헌 불가능"

"과거 같은 일방적 개헌은 불가능"

김종인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개헌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가능성과 관련, "우리나라 헌법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2/3의 의결해서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국민투표에서 국민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된다"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투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개헌안을 도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개헌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개헌의 1차 성사 여부가 여야 합의에 달렸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선거시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이원집정부제를 할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시기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총리중심의 정부형태를 갖출 적에는"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했을 적에는 총선시기와 대통령 선거시기를 일치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 대통령 주문사항이 관철되기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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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1
    111

    국민의 대다수는 개헌에 관심없다.
    - 개헌은 국민투표 하냐 한국은 분단국가로 남아있지 않고 북한에 편입되어 하나의 통일국가가 될텐데 군사력 센놈이 통일도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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