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채무 1천342조엔, '다카이치노믹스'로 더 급증할듯
다카이치, 공격적 재정과 소비세 인하 추진
일본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천342조1천720억엔(약 1경2천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는 공격적 재정지출과 소비세 인하를 강행하려 해, 국가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재무성은 10일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채무가 작년 말에 전년도 말보다 24조5천355억엔 증가한 1천342조1천720억엔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계 최악이다.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천197조6천396억엔이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천94조4천874억엔이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천328억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천996억엔이었다.
시장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며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세 인하를 적극 검토중인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살인적 물가를 잡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전후 최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공약대로 할 경우 2년간 10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다카이치가 '적극 재정'과 '소비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일본 국가채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엔화 약세로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전에 1~2% 수준이던 일본 장기국채는 다카이치 집권후 사상최고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엔화는 약세를 거듭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국가채무 국가인 일본은 현재 1년 예상의 25% 이상을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환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심 공약으로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으나, 그가 절대 추앙하는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가부채만 급증시키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듯 '다카이치노믹스'의 앞날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는 공격적 재정지출과 소비세 인하를 강행하려 해, 국가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재무성은 10일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채무가 작년 말에 전년도 말보다 24조5천355억엔 증가한 1천342조1천720억엔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2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계 최악이다.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천197조6천396억엔이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천94조4천874억엔이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천328억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천996억엔이었다.
시장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며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세 인하를 적극 검토중인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살인적 물가를 잡기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전후 최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공약대로 할 경우 2년간 10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다카이치가 '적극 재정'과 '소비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일본 국가채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엔화 약세로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전에 1~2% 수준이던 일본 장기국채는 다카이치 집권후 사상최고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엔화는 약세를 거듭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국가채무 국가인 일본은 현재 1년 예상의 25% 이상을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환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심 공약으로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으나, 그가 절대 추앙하는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일본 국가부채만 급증시키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듯 '다카이치노믹스'의 앞날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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