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은 통일 안해도 좋다 생각하는 사람"
홍정욱 "아무추어에게 브로드웨이 무대 맡기는 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비핵개방 3000'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대북정책을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해, 각종 비리의혹에 휘말린 현 내정자의 9일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홍정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를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현 내정자는 지난 2002년 <한반도 평화와 군사안보>란 글을 통해 '한반도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내정자의 통일관은 명확히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배치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직무를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통일부 관련 법 모두 분명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학자적 소신일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집행자인 국무위원, 특히 통일부 장관의 견해로서는 문제가 있다"며 현 내정자가 통일부장관 적임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해 온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을 경시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맡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내정자기 지난 2003년 논문에서 북핵 6자회담을 비판한 대목을 거론한 뒤, "벼랑 끝 전술과 최고의 협상력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할 우리 측 장관이 국운을 좌우할 치열한 협상을 해본 경험도, 거대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없는 인물이기에 불안하다"며 "이는 경험 없는 아마추어에게 프로 중의 프로인 브로드웨이 무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밖에 현 내정자가 입안한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도 "만약 현재 북한의 소득이 250달러 수준이라면 3000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해선 10년간 연 27%라는 불가능한 수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에 길들여지지 않은 북한이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3000달러 소득을 이뤄낼 수 있다는 발상은 ‘비핵개방3000’이 깊은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어설픈 정책임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홍정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를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현 내정자는 지난 2002년 <한반도 평화와 군사안보>란 글을 통해 '한반도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내정자의 통일관은 명확히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배치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직무를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통일부 관련 법 모두 분명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학자적 소신일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집행자인 국무위원, 특히 통일부 장관의 견해로서는 문제가 있다"며 현 내정자가 통일부장관 적임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해 온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을 경시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맡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내정자기 지난 2003년 논문에서 북핵 6자회담을 비판한 대목을 거론한 뒤, "벼랑 끝 전술과 최고의 협상력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할 우리 측 장관이 국운을 좌우할 치열한 협상을 해본 경험도, 거대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없는 인물이기에 불안하다"며 "이는 경험 없는 아마추어에게 프로 중의 프로인 브로드웨이 무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밖에 현 내정자가 입안한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도 "만약 현재 북한의 소득이 250달러 수준이라면 3000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해선 10년간 연 27%라는 불가능한 수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에 길들여지지 않은 북한이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3000달러 소득을 이뤄낼 수 있다는 발상은 ‘비핵개방3000’이 깊은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어설픈 정책임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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