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의 "은행 짝짓기", 엄포인가 플랜인가
'공적자금 투입→강제합병'? 아니면 시중금리 인하 압박?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은행들을 질타하며 "새로운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인위적 합병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은행 짝짓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공적자금 투입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은행의 기업 대출 및 시중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전광우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
뉴욕을 방문중인 전광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에 이어 은행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보수적인 업종인데 지난 수년간 지나치게 확장에만 치중했다"며 예대율 100%를 넘어선 지난 수년간의 외형부풀리기를 질타한 뒤, "지난 10여년간 금융정책도 너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게 잘못이고 은행이 대출재원이 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한 채,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도 잘못됐다"며 '새로운 짝짓기'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IMF사태때 사용했던 은행-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2~3년간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려 자산을 키움으로써 성적표가 좋아지고 당시의 성적표만 보고 스톡옵션 등 보상이 주어지고는 했는데 예대율 높아지는 등 그동안 은행이 나빠진 문제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며 "2~3년 동안 장사 쉽게하고 보상 많이 받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은행들을 비판했었다.
은행들 "올 것이 왔다"
전광우 위원장 발언을 접한 은행권은 "올 것이 왔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섯차례나 은행을 직접 거명, 기업대출을 늘리고 시중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음에도 시중 유동성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마침내 정부가 직접 은행 구조조정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은행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전광우 위원장 발언이 정말 은행을 강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뒤 경질설이 나돌자 서둘러 은행을 압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짝짓기 얘기가 공개리에 나왔다는 점은 간단치 않은 조짐"이라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임원은 "지난 수년간 은행의 잘못을 지적한 전 위원장 말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은행 짝짓기를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도리어 은행에 대한 세간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 위원장 발언은 4대 시중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자본금이 적은 은행도 10조원을 넘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위원장 발언후 은행권에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우리은행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모은행을 합치려는 게 아니냐"는 등 각종 관측성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조조정 마스터플랜'부터 세워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은 최근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은행들의 달러화, 원화 기근 사태의 근원이 은행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의 불안에서 기인하는 만큼 미국, 유럽처럼 한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비로소 유동성 위기가 풀리면서 기업에 대한 대출도 원활해지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광우 위원장 발언은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배제한 짝짓기란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위원장은 은행들의 BIS 비율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연말에 12~13%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 IMF사태때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단행한 '은행-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 조성' 플랜과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한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시중 대출금리 인하 방안과 관련, "한국은행이 2%쯤 콜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엉뚱하게 한은 탓을 해, 공적자금 투입 같은 구체적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은이 최근 잇따라 금리를 내렸음에도 도리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 유동성위기 때문인데, 엉뚱하게 한은 탓을 하는 것은 아직 전 위원장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다. 그런 면에서 전 위원장 발언은 시장에 "정부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믿음을 주기보다 도리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발언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은행의 기업 대출 및 시중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전광우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
뉴욕을 방문중인 전광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에 이어 은행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보수적인 업종인데 지난 수년간 지나치게 확장에만 치중했다"며 예대율 100%를 넘어선 지난 수년간의 외형부풀리기를 질타한 뒤, "지난 10여년간 금융정책도 너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게 잘못이고 은행이 대출재원이 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한 채,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도 잘못됐다"며 '새로운 짝짓기'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IMF사태때 사용했던 은행-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2~3년간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려 자산을 키움으로써 성적표가 좋아지고 당시의 성적표만 보고 스톡옵션 등 보상이 주어지고는 했는데 예대율 높아지는 등 그동안 은행이 나빠진 문제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며 "2~3년 동안 장사 쉽게하고 보상 많이 받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은행들을 비판했었다.
은행들 "올 것이 왔다"
전광우 위원장 발언을 접한 은행권은 "올 것이 왔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섯차례나 은행을 직접 거명, 기업대출을 늘리고 시중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음에도 시중 유동성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마침내 정부가 직접 은행 구조조정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은행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전광우 위원장 발언이 정말 은행을 강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뒤 경질설이 나돌자 서둘러 은행을 압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짝짓기 얘기가 공개리에 나왔다는 점은 간단치 않은 조짐"이라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임원은 "지난 수년간 은행의 잘못을 지적한 전 위원장 말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은행 짝짓기를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도리어 은행에 대한 세간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 위원장 발언은 4대 시중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자본금이 적은 은행도 10조원을 넘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나온 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위원장 발언후 은행권에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우리은행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모은행을 합치려는 게 아니냐"는 등 각종 관측성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조조정 마스터플랜'부터 세워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은 최근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은행들의 달러화, 원화 기근 사태의 근원이 은행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의 불안에서 기인하는 만큼 미국, 유럽처럼 한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비로소 유동성 위기가 풀리면서 기업에 대한 대출도 원활해지고,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광우 위원장 발언은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배제한 짝짓기란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위원장은 은행들의 BIS 비율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연말에 12~13%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 IMF사태때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단행한 '은행-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 조성' 플랜과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한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시중 대출금리 인하 방안과 관련, "한국은행이 2%쯤 콜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엉뚱하게 한은 탓을 해, 공적자금 투입 같은 구체적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은이 최근 잇따라 금리를 내렸음에도 도리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 유동성위기 때문인데, 엉뚱하게 한은 탓을 하는 것은 아직 전 위원장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다. 그런 면에서 전 위원장 발언은 시장에 "정부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믿음을 주기보다 도리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발언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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