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그간 보여준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기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은 다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실 관리의 원인과 책임,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국정조사나 필요 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갑자기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대법관과 고위판사들이 전국 선관위의 핵심 보직을 겸직하며 운영하는 구조인데 선거감시할 독립기관이 사법부 고위엘리트들과 인적-조직적으로 얽혀 있는 것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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