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7% 성장 가능하나 내년에는 어려워"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안 반드시 막을 것"
사공일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7% 경제성장 공약과 관련,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내년의 경제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령 주택담보대출) 이슈 등으로 내년도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년 7%가 아니라, 임기내 평균 7% 성장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에는 노동투입,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요인이 있는데 고량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인데 7% 성장을 얘기하면 과거 정부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생각해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소득 4만5천달러인 미국도 최근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5%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성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국정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공급억제를 통한 수요억제를 꾀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공급증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 집을 짓기 전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툴링'(tooling)을 하는 것"이라며 "당선자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숫자에 구애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경제정책이라는게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면 경제정책도 윗선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해, 가칭 국가전략원 신설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산하의 국가경쟁력특위와 관련, "특위는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 중에서도 요체"라며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내에 특위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우선순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사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령 주택담보대출) 이슈 등으로 내년도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년 7%가 아니라, 임기내 평균 7% 성장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에는 노동투입,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요인이 있는데 고량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인데 7% 성장을 얘기하면 과거 정부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생각해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소득 4만5천달러인 미국도 최근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5%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성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국정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공급억제를 통한 수요억제를 꾀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공급증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 집을 짓기 전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툴링'(tooling)을 하는 것"이라며 "당선자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숫자에 구애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경제정책이라는게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면 경제정책도 윗선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해, 가칭 국가전략원 신설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산하의 국가경쟁력특위와 관련, "특위는 차기 정부를 위한 인수위 중에서도 요체"라며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내에 특위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우선순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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