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국힘 반대는 막무가내식 억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상정 강행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수사 조작과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사건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수사 조작과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사건도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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