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4주기 맞아 "국민 생명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생명안전기본법, 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 하루 전인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는 운수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오는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며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는 운수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오는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며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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