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올해내 정리”
“유시민 발언 과해. 금도 지켜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투세 때에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을 유예했는지, 시장 환경은 괜찮은지,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셨길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돼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이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으나 조국혁신당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씨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투세 때에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을 유예했는지, 시장 환경은 괜찮은지, 청년층의 목소리는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셨길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유예돼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이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으나 조국혁신당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씨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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