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외국인 막대한 차익 실현, 국민연금은 노후자금 날려"
"'안전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 훼손한 심각한 문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코스피지수 폭락과 관련,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가 5일째 추락하여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지난 1월 1540조원에서 6월 1866조원으로 326조원 늘었다가 7월 1684조원으로 한달만에 182조원 줄었다"며 "그 중 국내주식은 1월 330조원에서 6월 543조원으로 213조원 늘었다가 7월 419조원으로 125조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주식의 비중은 1월의 21.4%에서 6월 29.1%, 7월 24.9%"라면서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주식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 도대체 누가 왜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가 5일째 추락하여 장중 6000선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지난 1월 1540조원에서 6월 1866조원으로 326조원 늘었다가 7월 1684조원으로 한달만에 182조원 줄었다"며 "그 중 국내주식은 1월 330조원에서 6월 543조원으로 213조원 늘었다가 7월 419조원으로 125조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주식의 비중은 1월의 21.4%에서 6월 29.1%, 7월 24.9%"라면서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주식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 도대체 누가 왜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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