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재석 268명 중 반대 28표·기권 13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김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김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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