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탈락'에 심사위원 고소, 취소소송, 삭발 등 파문
박지원 "선정 불공정했다면 원천 무효화. 민형배 결자해지해야"
전남광주 국립의대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공정하지 못한 위법 심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원이·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목포시의원, 목포대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심각한 평가 기준 위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남연구원 운영안에는 8명의 위원을 5개 전문 분야에 균형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 중 해당 전문가는 없었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심사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남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목포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피고인들이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에 공모했거나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의 임야를 임차해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설립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목포가 지역구였던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과대학 선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원천 무효화가 정답"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제안 서류와 공정하지 못한 심사는 사법부로 넘어갔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의 공정 과정을 중시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의 자존심을 민형배 시장께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민형배 시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민시장을 압박했다.
목포대 교수와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 등 300여명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삭발에는 류동영·임한규 임동규 교수와 김원이 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공정하지 못한 위법 심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원이·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목포시의원, 목포대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심각한 평가 기준 위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남연구원 운영안에는 8명의 위원을 5개 전문 분야에 균형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 중 해당 전문가는 없었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심사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남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목포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피고인들이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에 공모했거나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의 임야를 임차해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설립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목포가 지역구였던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과대학 선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 원천 무효화가 정답"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제안 서류와 공정하지 못한 심사는 사법부로 넘어갔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의 공정 과정을 중시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의 자존심을 민형배 시장께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민형배 시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민시장을 압박했다.
목포대 교수와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 등 300여명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삭발에는 류동영·임한규 임동규 교수와 김원이 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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