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중 문제 못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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