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엉터리 규제의 부작용 감당 못하고 땜질식 처방"
"생색내기식 누더기 개편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이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고 종부세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든 엉터리 규제의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적 공분과 거센 역풍을 맞은 뒤에야 허겁지겁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라며 "명확한 철학이나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찔끔 완화' 흉내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의 소산일 뿐"이라며 "생색내기식 누더기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 실패로 국민께 큰 혼란과 고통을 유발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적 공분과 거센 역풍을 맞은 뒤에야 허겁지겁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라며 "명확한 철학이나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찔끔 완화' 흉내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의 소산일 뿐"이라며 "생색내기식 누더기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 실패로 국민께 큰 혼란과 고통을 유발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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