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 전면 교체하라"
"李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 점입가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힐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주거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하여,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부터 폐기하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며 문제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첫째,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은 연일 난리통이고,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악화일로인데, 경제라인은 행방불명"이라며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 주무 부처 국토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청와대, 쓴소리 한번 해본 적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둘째,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셋째,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라며 "부작용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일단 ‘질러 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지금의 총체적 국정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주거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하여,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부터 폐기하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며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며 문제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첫째, "오합지졸 내각"이라며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은 연일 난리통이고,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악화일로인데, 경제라인은 행방불명"이라며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 주무 부처 국토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청와대, 쓴소리 한번 해본 적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둘째,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셋째,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라며 "부작용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일단 ‘질러 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지금의 총체적 국정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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