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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와 협의해 조정”

한정애 "비거주 1주택자 예외요건 확대 등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 질타와 관련,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으로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가세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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