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정책, 취업-주거 등 핵심 영역 중심 개편"
"악의적인 정보 유포, 언론 오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혼란을 빚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라고 생각된다"며 "근데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부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혼란을 빚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라고 생각된다"며 "근데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부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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