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비롯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