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미애, 경기도 빚은 이재명 지사때부터 급증했다"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 4년 뒤 대한민국서 듣고 싶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동연 전임 지사를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 빚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막판부터 급증했다고 힐난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의원인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천848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 2020년 1조7천693억원, 2021년 2조9천112억원.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 아닌지부터 확인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8조9천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세 사업에만 해마다 1천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며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천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천788조원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다.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의원인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천848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 2020년 1조7천693억원, 2021년 2조9천112억원.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 아닌지부터 확인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8조9천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세 사업에만 해마다 1천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며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천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천788조원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다.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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