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제 보완수사권 논란 마침표 찍을 때 됐다"
"경찰, 비리 터질 때마다 대책 내놓고 지키지 않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수사보완권 전면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금명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금명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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