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주범"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 총집중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뼈 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뼈 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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