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하겠다니"
"현행 검사의 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바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했다는 <디지털타임스> 기사를 첨부한 뒤, "
아래 기사와 같은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글을 통해선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 관련하여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고 민주당과의 토론 무산 사실을 전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했다는 <디지털타임스> 기사를 첨부한 뒤, "
아래 기사와 같은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글을 통해선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 관련하여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고 민주당과의 토론 무산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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