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우려 알고 있어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기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자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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