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환경평가 원용하고 토지 강제수용"
국힘 향해 "협조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속도전을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용산 일반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통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도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수용절차를 시행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전력.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선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등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대한민국이 국민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용산 일반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통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도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수용절차를 시행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전력.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선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등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대한민국이 국민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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