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업 요구 적극 수용해 전폭 지원 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 세계가 AI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 균형 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 세계가 AI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 균형 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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