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은경에 “응급실 뺑뺑이 막아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도 요청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 관리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 장관을 접견하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이었던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최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며 “필요한 정책적·예산적 부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선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며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통과시켜 주셨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 장관을 접견하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이었던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최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며 “필요한 정책적·예산적 부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선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며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통과시켜 주셨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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