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양도세 강화? 실패한 길 기어이 가려해"
"김용범,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시사에 대해 "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다.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다.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