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때문에 원 구성 오늘 처리 물 건너가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vs 국힘 "공소취소 강행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처리하려던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속도감 있게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2+2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양보 없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퇴장해 협상 과정은 결렬이 됐던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오는 7월 2일에 의원단 워크숍이 있기에 그전까지는 완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속도감 있게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2+2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양보 없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퇴장해 협상 과정은 결렬이 됐던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오는 7월 2일에 의원단 워크숍이 있기에 그전까지는 완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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