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민주 “18일 의결” vs 국힘 “야당 주도 국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및 행정 마비 경위,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와 선거 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특위 운영 방식과 위원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의 특위 위원 추천 절차와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여야가 모두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절충을 통해 빠르게 특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및 행정 마비 경위,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와 선거 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특위 운영 방식과 위원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의 특위 위원 추천 절차와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여야가 모두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절충을 통해 빠르게 특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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