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과거 허경영이 썼던 용어"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기간기업 국유화 논리와 뭐가 다를까"
김광두 서강대 경제과 석좌교수는 13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논란과 관련, "어떻게 나눠먹느냐를 고민했다면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것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경제학계 거두인 김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에 관한 고민? IMF,BIS 등 국제금융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꾸준히 보내왔다. IMF는 지난 해 11월에도 공식 권고의 형식으로 재정건건성 유지를 위한 세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금이란 용어는 과거 허경영씨가 썼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 알라스카에서 부존자원인 원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본 소득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부존자원과 반도체업종이 동일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그러면 기간기업 국유화 논리와 뭐가 다를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의 주장으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투매가 어제와 오늘 오전 9시 40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나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 이것이 기우(杞憂)이고, 이 주장이 정치적 수사로 해석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허경영씨는 2007년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국민에게 매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배당제'를 주장했다. 재원은 국가예산 70% 절감, 지방자치단체 폐지, 국회의원 축소,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경제학계 거두인 김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에 관한 고민? IMF,BIS 등 국제금융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꾸준히 보내왔다. IMF는 지난 해 11월에도 공식 권고의 형식으로 재정건건성 유지를 위한 세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금이란 용어는 과거 허경영씨가 썼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 알라스카에서 부존자원인 원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본 소득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부존자원과 반도체업종이 동일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그러면 기간기업 국유화 논리와 뭐가 다를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의 주장으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투매가 어제와 오늘 오전 9시 40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나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 이것이 기우(杞憂)이고, 이 주장이 정치적 수사로 해석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허경영씨는 2007년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국민에게 매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배당제'를 주장했다. 재원은 국가예산 70% 절감, 지방자치단체 폐지, 국회의원 축소,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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