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한 개헌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있을 개헌에선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입장문에서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여야 모두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중요성을 망각한 당리당략 차원의 결정”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개헌안 발의, 국회 의결 시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회법상 ‘의장의 무소속’이라는 중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지만 뭔가 빈약해 보여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개헌이 무슨 개헌이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개헌 목소리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다시 민주적·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자는 데서 나왔다. 이번 개헌안은 이를 간과했다”며 “앞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밟으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