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는 공시시효 폐기"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를 통해서도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후 한화리조트 제주 한라홀에서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서도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제주 4.3 평화공원 사전 참배 및 제주 방문 일정은 오는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외교 일정으로 앞당겨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를 통해서도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후 한화리조트 제주 한라홀에서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서도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제주 4.3 평화공원 사전 참배 및 제주 방문 일정은 오는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외교 일정으로 앞당겨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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