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20일 공소청법 통과 확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검찰을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상정해 21일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에서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인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검찰을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상정해 21일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에서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인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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