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상황 심상치 않다. 환율안정3법 오늘 처리해야”
"국힘이 위원장인 정무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환율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됐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공제 특례 등을 담은 환율 안정 3법을 오늘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경제 관련 입법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멈춰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취지는 선의의 경쟁이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과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정무위원장직 회수를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 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 안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가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공제 특례 등을 담은 환율 안정 3법을 오늘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경제 관련 입법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멈춰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취지는 선의의 경쟁이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과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정무위원장직 회수를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 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 안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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