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아파트 4만여채 적은 물량 아니다"
임대사업자 "빌라 등 비아파트 주로 임대하는데 왜?"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라며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한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이미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아파트는 선호도가 낮아 매각을 우려할 정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로, 대다수(65만1,265호)가 개인 소유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보도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한국>에 "임대사업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로 임대하는데 미혼 청년이 단기간 거주하는 편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해도 입주자가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갑자기 임대사업자 규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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