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자산가 해외이주 연 139명에 불과"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 39%"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작년에 자산 100만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2천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외국 자료를 배포하며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 된다"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작년에 자산 100만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2천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외국 자료를 배포하며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 된다"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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