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의 모욕과 밀약설 난무 유감”
"국힘, 위헌정당 기준 충족”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합당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이같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고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합당 불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선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돈 공천 근절 등을 제시하며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주장하며, “용산과 서초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 공급안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8조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며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행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이같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고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합당 불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선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 돈 공천 근절 등을 제시하며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주장하며, “용산과 서초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 공급안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8조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며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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