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한상의 감사라니? '1인 지배체제' 민낯"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해외이탈은 뼈아픈 현실"
국민의힘은 9일 산업자원부가 가짜뉴스를 배포한 대한상의에 대해 감사 착수한 것과 관련,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냐,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기구가 움직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민낯이냐"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이다. 경제단체가 이에 대해 대안을 고민하고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인용한 통계에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응수하는 것은 기업과 경제인들의 기를 꺾고 민간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 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이 아니라, 왜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성찰과 겸허한 경청"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이다. 경제단체가 이에 대해 대안을 고민하고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인용한 통계에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응수하는 것은 기업과 경제인들의 기를 꺾고 민간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 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이 아니라, 왜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성찰과 겸허한 경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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