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운동 열심히 해야 적정한 임금 받을 수 있어"
"정부가 고용할 때는 적정임금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자와 남자가 또 나뉜다.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서도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 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정부 고용직에 대해선 적정임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에 대해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자와 남자가 또 나뉜다.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서도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 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정부 고용직에 대해선 적정임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에 대해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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