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결혼 숨기고 부양가족 등록은 부정청약"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 포함할 수 없어. 사실혼 파탄도 마찬가지"
국토부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위장 미혼' 청약과 관련,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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