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들 "한국정부, 중국기업 보호하려 쿠팡 탄압"
USTR에 조사 요청, ISDS 중재절차 착수. 한국과 '전면전' 양상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도 착수, '미국기업' 쿠팡이 미국 정부의 힘을 빌어 한국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은 한국정부가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변, 이재명 정부를 '친중정권'으로 규정하며 미국정부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큰손'안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한 상태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유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점차 강화되는 반미·친중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쿠팡의 존립과 김 의장을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쿠팡은 파문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정부가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변, 이재명 정부를 '친중정권'으로 규정하며 미국정부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큰손'안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한 상태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유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점차 강화되는 반미·친중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쿠팡의 존립과 김 의장을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쿠팡은 파문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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