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전두환 쿠데타 전진기지. 윤석열 계엄때도 전위 역할
49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체안의 골자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 해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보안사를 기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303명에 이르렀다. 보안사는 고문까지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991년 이름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꿨으나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었고,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체안의 골자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 해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보안사를 기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폭로된 사찰 명단은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1303명에 이르렀다. 보안사는 고문까지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991년 이름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꿨으나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었고,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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