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자 통일교 특검법 발의후 협의키로
민주“쿠팡 연석 청문회 해야” vs 국힘 “국정조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뒤 협의를 통해 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각자 발의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지는 바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라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개혁신당과의 협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쿠팡에 대한 5개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부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본인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라며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고 더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들의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자,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때리든 국민들에게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려면 확실히 하자’, ‘대충 청문회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각자 발의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지는 바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라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개혁신당과의 협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쿠팡에 대한 5개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부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본인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라며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고 더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들의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자,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때리든 국민들에게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려면 확실히 하자’, ‘대충 청문회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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