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퇴직 공직자, 쿠팡行이 최다”
“국회 퇴직자 취업 승인 요건 강화해야”
국회 퇴직 공직자의 쿠팡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들 역시 이후 취업 가능 또는 승인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퇴직 후 진출 분야를 보면 민간기업으로 이동한 인원이 23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 11명, SK그룹 10명, 삼성그룹 9명, KT 8명 순이었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의 다수는 국회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최근 6년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회 공직자 가운데 보좌진은 251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퇴직자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의 엄격화, 심사 결과 공개 시 구체적인 승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들 역시 이후 취업 가능 또는 승인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퇴직 후 진출 분야를 보면 민간기업으로 이동한 인원이 23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 11명, SK그룹 10명, 삼성그룹 9명, KT 8명 순이었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의 다수는 국회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최근 6년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회 공직자 가운데 보좌진은 251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퇴직자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의 엄격화, 심사 결과 공개 시 구체적인 승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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