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12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1·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져 하급심 판결문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판결문 내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 기능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해 공개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본회의에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